판결문은 누구나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건별 열람 조건·본인 여부·절차에 따라 열람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온라인(인터넷)으로 판결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전자소송 시스템을 정확히 활용해야 하며, 사건번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절차도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방법, 필요 조건, 사건번호 조회, 열람·복사·발급 차이, 주의사항, FAQ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판결문이 필요하다면 이 글 하나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인터넷 열람 핵심 요약
판결문은 원칙적으로 사건 당사자 또는 대리인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결문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열람 규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판결문 열람 기준표(2025)
판결문 열람 기준 및 절차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01M01&l=N&c=900
사법정보공개포털
portal.scourt.go.kr
인터넷으로 판결문 열람하는 방법
판결문 인터넷 열람은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공개 판결문 열람)
전자소송·나의 사건검색(본인 사건 열람)
각각 절차가 달라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2-1. 공개 판결문 열람(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이 방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법원이 공개한 판결문만 확인 가능합니다.
▶ 열람 절차
판례정보 → 판례검색 메뉴 선택
사건명·판시사항·법조문 등으로 검색
공개된 판결문 열람
판시 요지·전문 다운로드 가능
이 경우 사건 당사자가 아니어도 열람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판결문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개인 사건은 비공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2. 본인 사건 판결문 열람(전자소송·나의 사건검색)
본인이 사건 당사자이거나 변호사 대리 사건인 경우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직접 판결문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 가능한 사건
민사
형사(일부)
가사
행정
▶ 열람 절차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나의 사건조회 메뉴 선택
사건번호 입력
판결문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필요 시 열람용 문서 출력
본인 사건은 열람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문서가 필요하다면 판결 확정 후 즉시 열람·보관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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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없이 판결문 열람 가능한가?
많은 분들이 “사건번호를 모르면 열람 안 되나?”를 궁금해합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번호 없이 가능한 경우
공개 판결문 조회(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사건명·키워드·법조문으로 검색 가능
→ 사건번호 불필요
▶ 사건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본인 사건 판결문 인터넷 열람(전자소송)
→ 사건번호 없으면 조회 자체 불가
→ 주민센터·법원 민원실에서 사건번호 조회 가능(본인 신분증 필요)
사건번호는 개인정보이므로 타인 사건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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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열람·복사·발급의 차이
판결문 관련 용어가 헷갈리기 쉬워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 열람
인터넷 또는 법원 컴퓨터에서 내용을 확인
무료 혹은 소액 수수료
다운로드/프린트 일부 가능
▶ 복사
판결문 사본을 출력해 받는 것
법원 민원실 방문 필요
1장당 수수료 발생
▶ 정본/등본 발급
판결문 공식 문서
인감 날인 포함
민원실 방문 필수
제출용으로 사용
인터넷 열람은 “내용 확인” 수준이며,
공식 제출용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본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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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열람 시 주의사항 6가지
판결문은 개인 정보가 포함된 법적 문서이기 때문에
열람 과정에서 다음 사항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① 타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열람 불가
단, 언론·학술 목적 등 특별한 사유 인정 시 별도 신청 가능.
② 형사 판결문은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주민번호·주소 등은 삭제 후 제공.
③ 사건 확정 후 열람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특정 사건은 확정 시점 이후 제공 가능.
④ 열람기한 존재(본인 사건)
기간이 지나면 인터넷 열람이 종료될 수 있음.
⑤ 모바일 열람은 제한적
일부 문서는 PC에서만 열람 가능.
⑥ 수수료 발생 가능
문서 다운로드·복사 시 소액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FAQ)
Q1. 판결문을 무료로 보는 방법이 있나요?
공개 판결문은 무료 열람 가능하며, 본인 사건도 인터넷 열람은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Q2. 타인의 판결문 열람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매우 제한적입니다.
Q3. 형사 판결문도 온라인 열람 가능한가요?
일부 사건은 가능하나, 개인정보가 비식별 처리되어 제공됩니다.
Q4. 대법원과 전자소송의 차이는?
대법원은 공개 판례 열람, 전자소송은 본인 사건 열람입니다.
Q5. 사건번호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찾나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법원 민원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요약 및 활용 팁
공개 판결문은 대법원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
본인 사건은 전자소송에서 로그인 후 바로 확인
사건번호 여부에 따라 열람 경로 달라짐
정본 발급은 반드시 법원 방문 필요
개인정보·열람기한 유의해야 문제 없음
판결문 열람은 절차만 알면 어렵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위 방식대로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자료출처(공공기관)
대한민국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법원 민원안내센터
법원행정처 판결문 제공 지침
